전력難, 산업계만이 져야 할 책임인가?

전력難, 산업계만이 져야 할 책임인가?

  • 철강
  • 승인 2013.06.19 06:50
  • 댓글 0
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영석 기자
  “비철금속 업계가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원전 가동 중지 때문에 사상 최악에 직면하고 있는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절전대책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최근 열린 ‘제6회 비철금속의 날’ 행사에 참석해 당부한 말이다.

  사실 원전 문제를 비롯해 전력난이 이슈로 두드러진 이후 윤 장관은 공공기관 및 전력 다소비 업종을 개별 접촉하며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를 비롯한 업계 역시 이러한 윤 장관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려온 점을 생각하면 무언가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철강산업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약 25%가 전력요금이다. 비철금속산업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말하는 전력요금은 단순한 ‘요금’(料金)의 개념이 아니다. 기업 경영과 업계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을 미치는 원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력예비율 제로의 전력 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 대란의 원인으로 전력 수요 예측 실패,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사고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 즉 ‘전력산업 구조개편’(2001년)이라고 하는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전력대란의 원인은 전력산업 구 조개편이라는 정책 실패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전력 수요가 증가 중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업계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전력부족 현상이 산업계의 전력 과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비철금속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전력난에 대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올바른 문제 의식을 느끼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