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초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합리적 원가가 반영되는 수요관리형 요금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전력 사용량 감축과 원가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특히 정치권 등 여론에 떠밀려 주 인상 대상이 산업용, 그 중에서도 대기업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견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이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이 산업계, 철강금속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용 대기업(고압) 위주로 인상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철강금속 업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논리적 근거에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논리다. 2012년 말 한전이 발표한 용도별 전기요금을 보면 ㎾h당 주택용 123.7원, 산업용 92.8원이다.

  그러나 실질 원가를 감안하면 산업용이 비싸진다는 주장이다. 산업용 고압(15만4천V) 사용자는 철탑 등 송전선로를 직접 건설, 유지보수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원가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반대인 주택용의 원가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추정해 보면 산업용은 104.5%로 원가 이상인 반면 주택용은 90.5%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 주택용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75.0%인 반면 OECD 평균은 71.4%에 불과하다. 특히 독일 43.9%, 미국 56.4%이며 일본도 70.2%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가 된다.

  세 번째로 2011년 12월 이후 원가회수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수요가들의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싸다는 주장도 당시 원가회수율과 인상분을 반영하면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전력난의 주범이 원전 등 전력 공급설비 고장과 산업용 증가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에너지가격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1990년대 후반 경유 등 유류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전기 가격이 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산업계의 전기 사용 증가로 이어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모두 정리해보면 정부와 한전이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떠밀려, 또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고압 인상 위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고 투명성이 전제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