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종료 예정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SOC 사업 297개의 최초 총사업비는 평균 1,573억4,600만원, 2012년 총사업비는 평균 1,920억400만원으로 평균 346억5,800만원(22%) 늘어났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 22% 수치에는 물가상승분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한 사업의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을 총사업비의 10% 내외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15% 내외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가 20%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도록 돼 있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이 10∼15%라면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부처별로 보면 2012년까지 종료예정인 사업 297개 중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담당) 사업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률은 30%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광역철도 사업이 최초 총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평균 2.8배로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항만(2.5배), 광역도로(2.0배), 산업단지진입도로(1.6배), 국가지원지방도(1.5배) 사업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15개 사업이 평균 52.7%의 총사업비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는 11개 사업 평균 총사업비 상승률이 46.7%였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내용을 토대로 토지 보상비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