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시화, 자동차 업계 영향은?

한-중 FTA 가시화, 자동차 업계 영향은?

  • 수요산업
  • 승인 2013.09.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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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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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중 FTA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품목들에 대한 이해득실 관계가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높은 관세를 매겨왔던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FTA 체결 시 자동차 산업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감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일정 시간을 두고 철폐하는 일반 품목과 달리 10~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천천히 관세를 낮춘다.

  현재 중국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22.5%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일부 차종들은 유럽 자동차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경우 민감 품목 지정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축수산물 개방 범위 최소화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다.

  문제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유럽 등의 자동차들 역시 국내에 수입될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관세는 1.6%로 높지 않지만 운송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차라도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을 쉽게 구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국산 자동차가 단기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쌓일 경우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잠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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