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론강 수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中, 보론강 수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철강
  • 승인 2013.09.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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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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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락 기자
  지난 26일 열린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중국강철공업협회 츠징동 부비서장의 발표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질문을 던졌다. 질문의 요지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보론을 첨가한 철강재에 수출 증치세를 환급하고 있는데 언제쯤 환급 제도가 폐지될 것 같으며 실제로 폐지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츠징동 부비서장은 “중국 철강업체들도 보론강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 폐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회도 같은 생각”이라라고 답했다. 다만, 보론강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려면 관세품목분류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

  중국의 특수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와 관련된 소문은 최근 몇 년간 업계에 떠돌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의지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올해 1월에도 중국 정부가 보론 첨가 철근과 선재의 관세품목분류표를 신설하면서 업계에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해석하며 짧은 시일 안에 조정이나 폐지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증치세가 폐지된 이후 가격 인상을 피하고자 수입 계약을 늘렸지만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감감무소식이 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 중국 철강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수출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야 할 경우 일부러 증치세 환급 폐지에 대한 소문을 흘린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보론이 첨가된 중국산 선재는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선재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반덤핑 관세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내수 가격이 혼탁해진 만큼 중국산 보론강이 각국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것. 수입업계는 대체로 올해 안에 중국의 특수강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보론강이 동남아 지역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보론강에 대한 수출 증치세 폐지 이후 또 다른 특수강인 크로뮴(Cr)강 등이 수출 증치세를 환급받고자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사후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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