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도 사용돼 안전 ‘비상’…“지나친 하도급·저가수주 지양해야”

최근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파스너 제품이 수요처에 납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검 특수부는 KTX에 사용되는 부품 납품과 관련해 사기,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2명을 포함한 14명을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KTX 부품 납품 과정에서 국산을 수입산으로,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납품했으며 이렇게 납품된 부품은 총 29개 품목 1만7,5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알스톰사가 제작한 TGV를 기본으로 설계·제작된 KTX에는 대부분 수입 부품이 사용되지만 정품을 담보하는 수입신고 필증을 위조해 제출해도 납품처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코레일은 납품업체가 미리 해외에서 사들여 보관한 제품과 신품을 섞어 납품하면 볼트, 너트 등은 수입과 국산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지난 7월말 울산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물탱크 붕괴사고 역시 국산 파스너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저가 중국산 파스너 제품이 불법 납품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유통되는 부적격 파스너 제품은 납품 시 적격 제품과 부적격 제품이 섞여 있어도 육안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통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건설 및 기계 설비의 주요 체결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적격 제품으로 인한 사고 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업계 과계자는 “불량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중간검사를 확대하거나 적발 업체에게 입찰 참여 금지 등 제재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지나친 하도급이나 저가 수주를 지양하는 풍토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