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2.6%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TPP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TPP에 불참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GDP가 10년간 0.11~0.19%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15년 TPP 발효를 전제로 하며 TPP 협정이 발효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실질GDP의 증감률이 결정됐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총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명목GDP의 38%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는 2015년까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자동차, 석유 정제품, 섬유 등 업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자동차, 섬유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의 경우 석유 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농수산업, 음식료품, 기계, 화학 등의 무역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