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투명하고 정확한 인상 이유 밝혀라

전기요금, 투명하고 정확한 인상 이유 밝혀라

  • 철강
  • 승인 2013.11.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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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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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지난 21일 부로 또다시 대폭 인상됐다.

  산업부는 11월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면서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산업 6.4%, 일반 5.8%, 가로 5.4%, 심야 5.4%, 농사 3.0%, 주택 2.7%, 교육 0% 등 차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료 인상은 이번을 포함해 2011년 이후에만 무려 다섯 차례나 인상돼 누적 인상률은 산업용의 경우 33%에 달하게 됐다.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철강업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6% 대의 요금 인상은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공급 과잉과 수입재 등과의 판매경쟁 심화로 원자재 및 전기료 등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하락하는 등 수익성 악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로 제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적자 기업이 속출하는 등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기 수요 감축 및 원가 회수를 이유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고 있다. 특히 원가회수율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산업용 위주의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난의 원인이 원자력발전소 등의 불가동 등에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동안 유류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제품(전기)이 원료(경유)보다 싸졌던 에너지가격정책 실패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에너지원으로 전기 사용을 크게 확대했고 그 결과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피크 시에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산업용 전기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린다는 주장 역시 잘못됐다.

  다시 말해 산업용은 발전단가와 송배전 손실 및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낮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원가 차이를 반영해 산업용 요금을 낮게 운용하고 있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을 비교해 보면 미국 55.7%, 일본 70.4% 등 OECD 평균 71.6%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1.6%로 상대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부 주장의 근거가 돼야 할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지난 2011년 12월 요금 인상 이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조직의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과다 인원에 1인당 평균 7,400만원에 달하는 고인건비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산업계는 물론 전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단순히 전기요금인상이 아닌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잘못된 과거 정책(에너지가격 정책)과 현재의 잘못(원전 비리 등)을 씻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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