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와 고용 및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간담회에서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에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루어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며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 확대 시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바람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