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창출력 낮고, 부가가치 의존도 높아

  지난 10여 년간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수출 비중은 빠르게 상승했으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역내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對)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은 강화됐으나 상대적 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중일 분업 구조, 한국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산업 간 협력 관계를 제조업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은 역내 의존도가 2000년 각각 12.9%, 2.8%에서 2012년 각각 18.3%, 8.8%로 증가하는 등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해당 기간 7.4%에서 5.4%로 감소하면서 역내 협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내에서 제조업 분야별로는 한국이 가장 균형적인 협력을 유지했으며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석유·화학 등 2개 분야에서 역내 협력이 강화됐으나, 산업 전반적으로 역내 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본도 지난 2000년보다 8개 제조업 분야에서 역내 협력이 강화됐으나, 지난 11년간 섬유 직물, 전기광학기기 등에 각각 14.0%포인트, 16.4%포인트씩 증가하는 등 역내 협력이 일부 산업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중국, 일본보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중국은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 등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한국, 일본을 압도했고, 한국은 전기·광학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분야에서 자국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역내 제조업 산업별 경쟁력도 한국이 가장 미약했다. 2011년 현재 일본은 8개 제조업 분야 중 6개 분야가 역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11년간 석유·화학, 금속, 기계, 전기·광학기기 등 4개 분야가 지난 11년간 각각 10.5%포인트, 6.9%포인트, 7.2%포인트, 10.0%포인트씩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 여전히 역내에서 취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별로 이익 창출력 역시 역내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총액은 일본이 3,157억달러로 한국 2,595억달러, 중국 2,716억달러보다 다소 높으나, 3국이 비슷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함하면 중국이 창출하는 이익은 한국, 일본의 각각 11배, 4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역내 기준에서 제조업 분야별로 볼 때 2011년 현재 한국과 중국은 비금속 분야에서 각각 310억달러, 710억달러로 가장 낮은 이익을 창출했고, 일본은 섬유·직물 분야에서 530억달러 창출에 그쳤다. 반면, 전기·광학기기 분야에서는 한-중-일이 각각 816억달러, 667억달러, 822억달러를 창출하는 등 역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이러한 한-중-일 3국의 분업 구조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산업별 대(對)중국 부가가치 역내 의존도 개선 ▲한-중-일 분업 구조 강화 위한 FTA 등 역내 협력 방안 모색 ▲세계 시장에서의 한-중-일 위상 제고 위한 표준 협력, 투자환경 개선 ▲국가 간 신시장 개척 위한 3국 간 협력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기술 개발 지속 등 3국 간 협력을 통한 경제 협력 체제 강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