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크랩 유통업체들과 수요업체인 신동 업체, 시장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지만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그대로 있었다.
무엇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발생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가세 납부 계좌 수가 1만개를 돌파할 정도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그동안 부가세 탈세로 말미암은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가세 탈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욱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려감도 컸다. 이번 제도는 부가세 문제만 해결했을 뿐 무자료 거래 등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국내에서 스크랩 매집을 여전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탈세 물량이 이들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됐던 탈세 목적의 물량이 시중에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물량은 또 다른 거래를 통해 시장에 흘러나오거나 해외로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시장의 혼란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새로운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현안인 무자료 거래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함께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칫 부가세 탈세가 차단되면서 무자료 거래, 소득세 탈세 등으로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