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1,2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17년까지 25% 감축하여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들도 올해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발굴·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