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철강 제품 등 즉시 관세 철폐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에 서명한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해 작년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으며, 올해 2월 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고(전체 교역의 60.8%),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 시장 내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한-호주 FTA가 우리 기업의 호주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 대국(2012년 World Bank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7,556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호 양국 교역은 2007년 180억달러 수준에서 2013년 303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우리의 對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對호주 전체 투자의 81%인 130억달러가 해당 기간 중 이뤄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 추세에 있다.

  또한, 자원 부국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제5위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특히나 호주에서의 철광석 수입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호주와의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호주 FTA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특히,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력 철강제품 및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관세는 대부분 즉시 철폐에 합의했다.

  또한, 자동차(관세율 5%) 중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에 합의했으며, 기타 나머지 승용차는 3년 철폐에 합의했다. 이 외에 타이어(즉시 철폐)와 기어 박스, 차체 부품, 제동장치, 완충기 등 자동차 부품(관세율 5%)은 3년 이내에 철폐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등 주요 가전 및 일반기계 제품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하도록 했다.

  한편, 농축산품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품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 관세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