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규제와 경제성장’ 보고서 주장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지수를 OECD 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 성장률이 0.3%p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22일 ‘규제와 경제 성장’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4.6%였으나 위기 이후(2008~2013년) 3.5% 수준으로 급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 이후 계속 하락해 2013년에는 25위까지 하락했다.

  연도별로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지수는 6점 만점에 2013년 1.88점으로서 1998년(2.49점)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의 규제 개혁 경쟁에서 뒤지면서 상대적 순위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더 올라갔다. 특히 ‘무역투자 장벽’ 관련 규제지수가 1.30(1위)으로 OECD 회원국 중 규제가 가장 강했으며, ‘정부의 통제’는 1998년 15위에서 2013년 5위로, ‘기업 활동에의 장벽’ 역시 1998년 15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해 우리나라 규제 순위가 2위로 올라가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세부 지표별로 보면 ‘기업 경영에의 간섭’ 관련 PMR 지수가 2.28(3위)로서 OECD 평균 1.58에 비해 크게 높았고, 진입 장벽 등을 통한 ‘기득권 보호’ 관련 PMR 지수도 1.76(2위)으로 OECD 평균 1.25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관세와 FDI 규제 등 ‘공개된 무역투자 장벽’ 관련 PMR 지수가 1.68(1위)로서 OECD 평균(0.2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성적 분석에 더해서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상품시장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고 특히 “PMR 규제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 명목 기준으로 0.3%p 추가로 상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