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중국강철공업협회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비공개 회동의 주된 이유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우리 측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과 관련한 자리였다.

  지난해 중국 철강사들의 자율 감축으로 수입량이 주춤했지만 중국 내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다시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산 가격이 상상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산과의 차이가 무려 톤당 20만원 가까이 벌어지게 됐다. 특별히 국산 KS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관급이나 대형 공사가 아니면 이제 중국산이 거의 시장을 독차지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중국산이 국내 유통시장에 범람하게 됨으로써 국내 생산업체들은 판매량이 감소함은 물론 최소한의 가동률 확보도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입 규격에 따라 가격을 대폭 내린 수입대응재로 대응해 왔으나 워낙 중국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저가 철강재의 수입 증가는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당 국내 철강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면 결코 긍정적이라 볼 수 없다. 만일 해당 철강재의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의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수입재의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 수요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철강재의 특성상 낮은 품질은 치명적이라는 문제다. 다시 말해 상당량의 수입 철강재의 품질이 부적합하고 일부 불량 제품도 유입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Mill Certificate) 위변조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예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지 않는 저급품을 수입해 놓고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팔겠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철강재는 건축, 토목 구조물의 내력(耐力)재다. 따라서 이것이 부실하다면 건축,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진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에서 가깝게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례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런 부적합, 불량 수입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중국산 H형강만 하더라도 반덤핑의 두 가지 요건인 국내 해당산업의 피해는 물론 그들의 원가 이하 수출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이를 잘 아는 수입업자와 수요가들은 반덤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입에 열을 올리고 부적합, 품질 미달 제품을 버젓이 수입해 정품, 규격재로 위변조해 판매,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는 ‘사고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수입 철강재 대응도 그 일환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