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사이 샌드위치 신세 피해야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시장이자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일 펴낸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는 여정’ 보고서에서다.

  무역협회 제현정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6월 1일자로 한-아세안 FTA 발효 7주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은 38.7%로 다른 FTA에 비해 저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와 FTA 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07~2013년간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8년 5.3%에서 2012년 기준 6.2%로 상승했다. 특히, 한국의 對아세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3.3%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의 전체 연평균 수출증가율 7.1%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수출 증가세에도 對아세안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들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된 데다 국가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 제외 등으로 개방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와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별 시장 추가 개방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 추가 협상을 서둘러 개방 폭을 넓히고 개방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개별국가와 진행 중인 양자 FTA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역협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