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최근 중국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감소하는 등 우리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수출과 주요 8개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한-중-일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분석을 통해 한-중-일 수출 경쟁력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전했다.

  한국의 對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3년 3.1%로 다소 상승했지만, 지난 4년간 변동 없이 정체됐다. 또한, 중국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00년 1.2%p에서 2013년 9.0%p까지 확대됐다. 더욱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07년 1,210개에서 2012년 1,495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의 8대 수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는 2012년부터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일본, 미국, EU 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비 경쟁 열위에 있다.

  품목별로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IT, 정밀기기의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에 비해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다소 강화됐다. 이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경쟁 열위 품목 수가 2006년 7개에서 2013년 4개로 감소했다. 반면, IT, 조선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면서 철강, 기계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멀리 따돌리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5개 품목에서 중국에 대해 무역특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對중 수출 특화도가 약화됐고 일본에 대해서는 철강, 기계, 자동차 등 7개 분야에서 수입 특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일 수출 경쟁력 분석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철강, IT, 기계는 중국에 비교 열위를 나타냈고 철강, 기계, 자동차는 일본에, 기계는 미국에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끝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개선 ▲FTA, TPP 활용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 ▲지속적인 수출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