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배출할당량은 소폭 늘려
철강 등 산업계 부담 증가 불가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연기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산업계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지만 최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 14일 회동을 갖고 정부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일정을 확정했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 3년간(2015~2017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기존 14억9,500만톤에서 1,100만톤 늘린 15억600만톤으로 늘려주기로 관계 부처끼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계에서 요구한 대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다시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전, 철강, 에너지, 시멘트 등 주요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제도 시행 연기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