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과 규모 인정 못 받아…상대적 소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내 비철금속 업체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와 BAU(배출전망치) 재산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조항을 변경할 의사가 있을 뿐 기존 틀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기존 틀대로 시행할 경우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인식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국내 비철금속 업계 역시 한국비철금속협회를 통해 정부에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철금속 업계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비철업종 할당량 상향조정
  *비철금속 업종의 생산 계획과 할당량의 차이가 크고 실재로 2013년 배출량(698만2천톤)이 2015년(678만톤)을 초과함.
  *할당량이 2011~2031년 명세서 평균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신증설 부분 반영이 안돼 업계 예상 배출량과 괴리가 큼.

  2.간접배출의 할당 제외
  *정부에서 제시한 간접배출 감출률 80% 완화는 비철 업계 입장에서 큰 효과가 없음.
  *간접배출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것이므로 비철금속 업체들이 이중 부담을 지게 됨.

  3.배출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할당을 해야함.
  *할당량 산출에 문제가 있어 과소할당이 된 것인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4.예비분 5%의 사전할당 포함과 신증설/조기감축의 100% 인정
  *예비분 5%는 사전할당량에 포함돼야 하고 신증설 및 조기감축은 총량외에서 100% 인정이 돼야 함.

  5.비철금속업종 BAU 재산정
  *부가가치율과 생산량, 에너지 소비 전망 재산정 필요
  *에너지 균형 통계에서 1차금속에 철강 및 비철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이 불명확해 구분하여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