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부담 늘며 경쟁력 약화 등 우려...산업계, 시행 연기 요구
철강, 극한적 에너지 절감활동 불구 감축 쉽지 않아
배출량 할당 현실성 부족 … 간접배출 등 문제 산적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경쟁력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 제도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주요 제조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로 설정돼 있다.
　
　할당계획(안)은 2009년에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산업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톤의 CO₂가 초과해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2010년 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9,900만톤CO₂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CO₂ 보다 10% 이상 웃돌고 있다. 또한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동 기간 중 실제 신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 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철강, 발전,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000만톤CO₂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천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올해 철강업계 감축목표 대비 초과배출 전망치가 23만3천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89억원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철강업계에서는 더이상 에너지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민동준 교수는 “철강, 비철 업계도 온실가스 배출할당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에너지 삭감을 통해 CO₂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면서 “석탄 질이 더욱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배출량이 늘 수 있고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전력비용 상승 등 원가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이런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기 대신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