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에 전폭적 지원 약속…2050년까지 15기 전환 및 확보
저탄소 철강 기준 설정, 녹색제품 의무구매·공공조달 연계 범부처적 ‘수요 견인’ 제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고급 스크랩 공급 부족 우려에 선제 대응

정부가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는 단계적 그린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철강특별법’을 통해 이 같은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시작해 2035년경 기술 상용화가 가능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11기 고로에 대한 연·원료 대체 및 전기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후 수소환원제철기술 상용화 시작이 예상되는 2036년경에서 부터 2050년 사이에는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15기로 순차 전환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특히 현재에서 수소환원제철기술 상용화 기술 확보 시점까지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 인식하고 국내 철강산업 탈탄소화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 기준을 설정(연구용역 진행 중)하고 있다며 검증된 저탄소 철강제품에 대해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및 공공조달 등과 연계하여 범부처적 수요를 견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본 예비타당성조사(총 8,100억 원)를 통과로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부처합동으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힘을 합쳐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된 에너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에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의 기술 및 플랜트를 수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활용한 세계 최초 ‘유동환원방식 수소환원제철’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역량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막대한 공정전환에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지역)은 기업의 구체적 공정 전환 계획에 맞춰 저탄소전환을위한 금융, 설비 보조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상에 있는 근거를 골자로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체계적 뒷받침한단 구상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주도로 공정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신(新)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에도 발 벗고 나선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의 스크랩 자급율은 80~90% 수준으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단 평가가 있으나, 향후 전기로 확대 및 주요국의 스크랩 수출 통제 가능성을 감안하면 고급 스크랩 중심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스크랩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면서 철스크랩의 자원으로서 구분을 명확한단 방침이다. 또한 철스크랩 산업의 거래기준 표준화와 어음거래 대신 현금거래 문화를 정착하는 방안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하고 인센티브 집중 부여한단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침도 천명했다. 가공 규모와 재무 능력 등을 검증하여 전문기업 지정할 계획으로, 인공지능(AI) 검수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설비전환 확대를 유도하여 튼실한 철스크랩 사업체를 다수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강 친환경·고부가화 정책금융 자금과 철강 ESG 상생펀드 등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통해 철스크랩 업체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비철금속 주요 스크랩인 알루미늄과 구리 스크랩 수급 안정화 지원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스크랩 부문에선 국내 폐알루미늄 캔 재생 이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리 스크랩 부문에선 불법 수출 근절, 공조체계 강화 및 공공비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