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설비조정 중점 대상"...정부, K-철강 구조 재편 시동
공급 과잉 품목에 설비 지원 시사...자율적 조정 미진 시 '정부 조정 기능' 발휘 예고에 업계 '촉각'

정부가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부문이 담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공급과잉 등 경쟁력 약화 철강 품목(철근·형강·강관 등) 중 기업 설비 조정 계획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기업이 진행 또는 추진할 예정인 자율적 조정계획이 미진한 경우, 자율적 조정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형강과 강관 등과 같이 해당 품목 내 다수 기업들이 설비 조정 계획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경영상 책임 있는 자세를 전제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하여 설비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품목 내 수입재의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수입 대응을 선행하고 시장에 따라 필요시 규모를 순차 조정할 계획이다. 반대로 품목 내 수입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설비 조정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우선 착수한단 방침이다.

전기강판 등 공급과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품목의 경우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 경우에는 기업들의 선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향후 개발할 특수탄소강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수요에 방점을 둔 대응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제한적이면서 수입재의 영향력도 3% 수준으로 낮은 ‘철근’은 설비규모 조정 중점 대상으로 사전 선정했다. 이에 철근업종에 대해선 정부합동으로 일정 규모 이상 자율적 설비조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철근과 같이 설비규모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검토하고 조건 충족 시 사업재편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철강특별법’을 추진하여 더욱 강한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