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업부·철강協 현장 합동점검 확대…‘정품 KS재 중심 공급체계’ 유도
1조 안전 투자에도 재해 발생…철강업종 특화 사전예방 시스템 개발·스마트 안전 솔루션 설치
철강-원료-수요산업 아우르는 ‘상생협력’ 확대…철강-철스크랩사 간에도 협의 체계 추진
조선·자동차·방산 등 철강-수요산업 공동 기술개발 추진…안정적 수급 및 수요 창출에 협력

정부가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용에는 지자체와 수요산업, 노동계, 원료산업 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의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에 동참하겠다며 2027년 7월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포항과 서산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선정되고 현대 광양시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현장 실사가 진행, 당진시가 선제대응지역 지정 공식 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에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철강 및 연관 산업 투자(수소 수급, AI 등)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 하나에만 의존도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상호아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역 산업구조 다각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과 토목 등 철강재 주요 수요산업에서 기준미달 철강재 유입 차단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산업표준(KS) 내용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단 것이다. 특히 철강재를 사용‧가공하는 품목의 KS 표기할 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철근 중심으로 건설시장에서 KS 인증재 사용과 원산지 표시가 강조됐으나 앞으로는 H형강과 열연·후판 등 판재류 관련 품목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도장강판의 도금 부착량 평가제가 도입되고 두께 허용오차를 축소하는 등의 표준 강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대면 인증심사를 원칙으로 정립할 방침이다.

반대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제조사 제품 채취 확대 및 인증 최초심사 동일 항목 평가 등 ‘시판재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내 비(非) KS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으로, 최신의 KS 표준을 반영한 표준시방서 고도화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검사대행기관 수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일부 기업은 저가 수입재에 대응한 비(非) KS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기업 자율적 노력을 통해, 정품 KS재 중심의 공급체계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와 노동계의 공통 관심 사안인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선 주요 철강 기업들이 올해(2025년) 안전 부문에만해도 1조 원가량을 투자 계획 및 집행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아직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가 나서 철강업종 특화된 사전 예방시스템(AI 기반 영상 모니터링 등) 구축하고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협회·건설협회 등 협회 중심의 모범사례 홍보 진행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사고예방표준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할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 확대를 추진해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산업부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상생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되면서 상공정사의 소규모 물량 공급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가 이뤄지고 있다. 그간 상공정사의 공급이 제한됐던 품목은 수입 의존이 불가피했지만, 이를 정부와 협회, 업계 간 소통으로 국산화율 증대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자원 상생포럼(산업부, 철강협회, 철자원협회, 주요사 등 참여) 등을 활용하여 철강사와 원료산업(철스크랩) 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 자동차, 방산 등 철강‧수요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수요창출, 안정적 수급체계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