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부 주관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 개최
산업·외교부·업계 일원화 공동 대응체제 구축 합의

　정부와 철강업계가 모여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ㆍ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모색한다. 향후 양측은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여 통상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21일 오전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통상정책총괄과ㆍ철강화학과ㆍ통상법무과)와 외교부, 철강협회, 무역협회, 철강업계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해 급증하고 있는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김창규 국장은 "최근 철강에 대한 무역규제가 급증하고 있어 산업부 1급회의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라면서 "추가 제소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철강통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눠보자"고 말했다.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과 철강산업의 전 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부터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16개국 59건의 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규제 형태도 반덤핑에서 세이프가드로 전환됨에 따라 철강제품 수출환경이 지속적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철강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가령 미국 상무부(DOC)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예비판정(0%)과는 달리 고율의 덤핑률(9.89~15.75%)을 판정하여 국내 강관사들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강관사들의 OCTG 반덤핑 판정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OCTG 반덤핑 판정 외에도 최근에는 송유관(Line Pipe)이 제소를 당했으며, 지난 7월에는 캐나다에서 OCTG 반덤핑ㆍ상계관세를 제소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U에서는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산업피해 조사가 시작됐다.

　철강협회 이병우 상무는 "올해 들어서만 8개국에서 13건의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ASEAN을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차원으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입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고 정례화하여 기존 민ㆍ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김창규 통상정책국장은 “수입규제 대응은 규제권자인 상대국 문제이므로 기업의 자체적 해결뿐 아니라 정부의 통상정책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외교부의 대외적 대응과 산업부의 산업분석 및 기업의견 조율을 통한 대내적 대응논리 마련, 기업의 해외 지사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자체 실무교육 마련 등이 일원화 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