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국감서 비허가 골재 물량 지적
“골재채취업체 중 KS 마크 취득 업체 0.73%”

  수도권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 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절반 이상이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이며 이중 수도권은 5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허가 불량골재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하고 남은 모래, 흙 등과 바다모래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골재를 비롯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우현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중 KS 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겨우 11곳(0.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이 약 2억1,500㎥인데 비해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 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억3,400만㎥에 불과하다. 8,000만㎥ 정도가 출처가 알 수 없는 ‘비허가'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급안정성에만 주력하고 품질관리는 등한시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개선계획이 전무해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토부가 불량 골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된 관리 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골재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해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해야한다”며 “또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