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장관 15일 베이징서 공동합의문 체결

  지난 15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중국 환경보호부(장관 저우성셴)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이 체결한 환경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양국의 환경 장관은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장관의 입회하에 양국 실무 담당 국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중국 환경보호부와 이번 실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실증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중국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투자하는 정책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일반적인 철강기업 3곳이나 5곳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며 2015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마무리를 한다.

 사업은 양국 정부, 사업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세미나 또는 교류회 개최, 상호 현장 방문시찰 등을 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병행한다.

 실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사업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약 435조 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특히 2017년까지 대기오염 저감에 304조 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 분야 기반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규모 환경 투자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분야에 양국간 협력사업을 집중한다면 현지의 대기오염 저감과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에 대기오염을 실제로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검증한 이후에야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 기술의 실증을 통한 실적 구축은 국내 우수 기술의 수출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우수기술이 중국내에서 현지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지난 13일 중국 산동성에서 준공식을 가진 ‘중국 산동성 화력발전소 탈질설비 설치 시범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시범사업은 기존의 촉매환원장치 탈질시스템에 비촉매환원장치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촉매환원장치 시스템으로 설치와 운영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대기질 개선공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품질의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국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발휘해 ‘중국시장 맞춤형 탈질공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토대로 탈질분야 뿐만 아니라 집진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내 화력발전소에 이어 열병합발전소 또는 제철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윤섭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현지 실적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철소, 석탄 화력발전소 등 중국 대기분야 주요 오염방지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