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개사 확정…철강 3억377KAU 할당
“전력비용 상승 등 원가부담 상상 이상”

  철강업계에 2015~2017년 동안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는 이에 따른 과도한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하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1일 통보했다. 　　

  525개 업체에게 사전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약 15억9,800만KAU(1KAU는 온실가스 1톤에 해당)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에 약 15억9,800만KAU가 할당됐다. 할당량으로는 발전·에너지 분야(7억3,585KAU), 철강(3억377KAU), 석유화학(1억4,369KAU), 시멘트(1억2,799KAU)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철강은 발전·에너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양이지만 실질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2일 배출권 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할당 규모가 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업체들의 신청량 20억2,100만KAU 보다 4억2,300만KAU(20.9%)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어 결국 시장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삭감하고 CO₂를 줄이기 쉽지 않다”면서 “석탄 질이 더욱 나빠져 오히려 배출량이 늘 수 있고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경우 전력비용 상승 등 원가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포스코는 2013년 온실가스배출량에서 7,163만여톤을 기록하며 개별 기업 가운데 최대 배출 기업으로 꼽혔다. 발전 5사를 제외하면 올해도 최대 배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