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허용차 축소 정비 의지 강력
‘허용차 축소’ 신강종, 수요 발생 여부 핵심

  철근·H형강 등 구조용 철강재의 허용공차 축소 논의를 위한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 이번에도 정부의 ‘축소 의지’와 전기로 제강사의 ‘무용론’이 부딪히며 설전이 오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립각만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10일 오후 3시 30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서초분원에서 철근·H형강 생산자, 소비자 및 설계시공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 기표원, 허용차 정비 필요성 ‘같은 결론’
  기표원은 2차 공청회에서도 지난 공청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론을 내놨다.

  기표원은 이론 중량과 실중량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 허용차 정비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면 8m 길이 10mm 철근의 경우 1톤 단위로 포장할 때 본 수는 210본인데 실중량은 941kg에 그친다는 것.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민정기 선임연구원은 “철근의 무게 허용차는 JIS표준과 유사하나 ISO와 GB표준과 비교할 때는 완화돼 있다”며 “ASTM 표준은 구분 없이 모든 공칭 지름에 대해 동일한 허용오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근의 무게 허용 오차를 무조건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유통되는 KS철근을 1종과 2종으로 나눠야한다”면서 “1종은 현행대로 KS규격의 허용차를 적용하고 2종의 경우는 허용차를 줄여 정밀도와 더불어 정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요가, 허용차 축소 찬성…“가격이 문제”
  지난 공청회에서 생산자인 제강사의 의견 수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발주처인 LH공사, 대림산업 등 수요가의 의견 수렴도 동반된 것이 특징이었다.

  LH공사, 대림산업 등 수요가 측은 허용차 축소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허용차가 축소된 제품 단가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수요 측 관계자는 “한 다발의 실중량을 1톤 단위에 최대한 맞춰준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찬성이다”며 “현재 허용차 하안치에 근접해 있는 수준보다는 ±0%에 가까운 수준에 맞춰 공급받는 것이 나쁠 것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발생 여부는 결국 제품 단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제강사 생산 과정에서 원가 상승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감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요가 민원, 허용차 축소만이 해답?
  기표원은 철근의 허용차 축소 방안을 논의하게 된 계기로 그동안 빗발쳐왔던 LH공사 등 수요가들의 민원 제기를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허용차를 줄인 2종 제품을 신설해 시장에 수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강사는 기표원의 이 같은 결론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제품을 관리하게 되면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며 “제강사는 재고관리와 생산부문에서 비용 증가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강사는 건설사와 거래 시 이론 중량 941kg로 판매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도 kg단위로 나가고 있어 수요가 측에서 실중량 1톤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허용차 축소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에서 굳이 1톤으로 판매해야한다면 기존 210본이 아닌 223본으로 포장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210본으로 포장된 다발을 실중량 1톤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허용차 축소 실효성, 수요 발생 여부가 핵심
  철근의 허용차 축소 방안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면 핵심은 수요 발생 여부다. 제강사 입장에서는 허용오차를 1~2% 줄이고 생산할 수 있지만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된 제품에 대해 수요가가 구매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강사에 의하면 허용오차를 줄인 철근을 생산하려면 스크랩 회수율이 연관돼 기존 철근 보다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외 품질관리와 물류비 등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종 철근 제품 신설에 우선해야 할 것은 건설사의 구매 의지라는 설명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 내진철근도 일반 제품과 가격이 같다”며 “2종 제품을 생산해봤자 팔리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 수요가 존재한다면 KS 규정이 강제하기 전에 먼저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표원 측은 시장성이 없다면 생산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실망스런 답변을 남겼다.

■ H형강 허용차 축소 논의 연기
  기표원은 H형강 허용차 축소 방안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철근의 허용차 축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H형강의 경우는 두께 10mm 이상인 경우 ±5%, 10mm 미만인 경우 ±4%의 중량 허용오차를 두고 있다.

  당초 기표원은 H형강의 허용차는 표준치수 대비 ±3% 이상 됐을 시 현재 무게 허용차는 ±4%를 초과하고 있으며 ±2%의 무게 허용차로 일정 비율 축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기표원 이정근 사무관은 “H형강의 경우 무게 허용차와 치수 허용차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향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허용차 축소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개월간의 입안예고에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표원은 이 과정에서 철강업계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