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 사회적 합의 끝난 것인가?

탄소 배출권 거래, 사회적 합의 끝난 것인가?

  • 비철금속
  • 승인 2014.12.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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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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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철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내년 1월 12일 문을 연다.
현재 여러 산업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철강과 비철금속업계의 어려움은 그 어느 분야보다 더한 듯하다. 특히, 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을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비철금속 산업계는 업종별 할당량 및 조정계수가 안고 있는 심각한 오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비철금속 부문 업종별 할당량 산정에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가가치 전망은 철강업종과 비철금속업종을 구분하지 않은 1차 금속산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강업종 대비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비철금속업종이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정부가 급하게 추진해온 이 정책이 산업계 전반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신흥국 추격 속에 경쟁력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산업계의 숨통을 더욱 조이기만 하는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고 관계 부처에서도 업계 요구 조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탄소 배출권 제도를 밀어붙여 온 정부의 준비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남은 한 달여 만이라도 관계 부처들이 산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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