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강 후판·열연박판 등 4종 환급률 9~13%→0%
한·중 민관회의 등 지속적 노력으로 큰 성과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 증치세가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중국 국무원이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철강재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승인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재정부가 확정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폐지된 품목은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보론강 선재, 보론강 봉강까지 4종으로 이 제품의 환급률은 9∼13%에서 0%로 조정됐다.

  중국 철강업계는 2010년 7월부터 철강 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만들어 수출하면서 합금강에 주는 9~13%의 세금 환급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열어 이런 지원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로 인해 대상 품목의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입단가도 10∼15%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후판 수출단가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15%) 인상된다”고 말했다. 

HS코드	품목 내역	환급율	비 고
72254091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13→0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폭 600mm이상, 보론 첨가(코일 제외)
72269191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9→0	-
	*폭 600mm미만, 보론 첨가
72279010	보론강 선재	9→0	포스코, 코스틸
	*보론 첨가 열연 봉(코일)
72283010	보론강 봉강(철근 등)	13→0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보론 첨가 열연 봉, 막대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 등

자료: 한국철강협회

  증치세 환급 폐지가 모두 반영될 경우 수입단가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례로 중국산 후판 수출단가(FOB 기준)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오르면서 약 15% 인상효과가 있다.

2014년 중국산 보론강 수입 동향(추정)
품목명		HS코드	물량
				비중
철강재 계			13,396	100
	보론강 후판/박판	7225.40.91	2,045	15.3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7226.91.91	31	0.2
	보론강 선재	7227.90.10	795	5.9
	보론강 봉강	7228.30.10	1,306	9.8
	소 계		4,176	31.2
자료: 협회 Steeldata('14년 잠정치 기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의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수입은 204만5,000톤,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3만1,000톤, 보론강 선재 79만5,000톤, 보론강 봉강은 130만6,000톤 등 총 417만6,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철강재 물량의 31.2% 수준이다.

  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향후에도 반덤핑 조사중인 H형강과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등 타 품목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협회 내에 가동 중인 철강산업 비상대책반 체제를 유지하고 한·중 협회 및 업계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철강업체의 한 임원은 “선재의 경우 중국산 수입가격이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실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협회·업계가 협력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