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16곳, 27일 행정소송 제기
철강업계, 현재까지 소송 제기 없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할당량 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25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36곳 중 16곳가량이 27일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한 이래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지난 1월에는 노벨리스코리아, 고려아연, 영풍 등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타 업종은 대부분 인정량 대비 5% 정도 부족하게 할당량을 배정했으나 석유화학업계는 15%(2,600만톤) 모자란 상황”이라며 “배출권을 거래의 출발점부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를 신청한 243개 기업 중 16%인 40개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철강업계는 총 7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어느 업체도 수용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에서 소송을 낸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이의 신청분은 발전·에너지업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 타 업계에 밀린 감이 없지 않다”며 “추가할당 수용이 안 된 점은 아쉽지만 철강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오랜 기간 대비해왔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업계는 발전·에너지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배출 할당량인 3억576만여KAU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정부에 요청한 규모보다 약 6.5%가 부족해 향후 배출권 초과 구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