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지난 1일 ‘중국식 뉴노멀’ 분석

  중국 정부가 3일부터 열리는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정인대)인 양회를 통해 중국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등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 양회를 계기로 큰 틀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1일 ‘경제주평’을 통해 양회이후 중국 경제의 개혁방향을 소비, 산업고도화, 금융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등 5가지로 나누어 ‘중국식 뉴노멀’을 분석했다.

  ‘뉴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국 내 저성장 시대를 전망하면서 2015년 중국 경제 큰 틀의 변화를 암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내 소비 중심의 성장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화 가속,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해 내수확대를 추진하고 금융, 의료 등 자유무역시범지구를 확대 개발하면서 고용확대 여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산업고도화로 인한 GDP 대비 비중 서비스 산업이 2013년부터 제조업을 추월하는 등 3차 산업의 재편이 이뤄져 과잉생산 및 설비투자 업종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14년 4/4분기 1.25%로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중소형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를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고 파악했다.

  또 중국의 지방재정 부채가 2015년 GDP의 42.2%인 약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지방재정 부채의 해소가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주택가격마저 1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는 등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적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 성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중국 경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수시장의 질적 확대에 따른 중국 투자 환경에 대비하고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 및 해외 활로 개척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국의 금융발 리스크,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라 국내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