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대규모 사업장은 제외
주물업계에 '호재'...주요 전기로 제강사 혜택 없어

  정부가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기 위해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규모 산업현장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 요금에 비해 약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력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계절과 관계 없이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시간은 10시간(0~10시)에 불과하지만 8월부터는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2시간(겨울철 11~13시, 기타 계절 12~13시/15~16시)을 제외한 22시간이 적용된다.

  <표>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산업부에서는 토요일 요금제 변경으로 중소 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총 3,54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으로는 연간 437만원의 전기요금이 경감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 주조 등 뿌리산업의 애로 경감에 크게 공헌하고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대상이 총 8만1천여 곳으로 추정되는 중소규모 업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은 전기로 제강사, 합금철 업체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 미만일 경우 '갑'(ⅠㆍⅡ)으로, 이상일 경우 '을'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철강 제조사들은 '을'에 해당되는 '을'은 고압 사용대역에 따라 고압A, 고압B, 고압C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해택을 볼 수 있는 곳은 고압A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다. 22.9㎸의 고압을 쓰는 한국특수형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고압C에 해당하는 현대제철이나 고압B의 동일산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674만가구에 1,300억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