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했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했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 131건, 침해 분쟁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피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 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