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여전,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에는 소득세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거래한 실적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지난 5월까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세 탈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바닥권에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한 스크랩 수집업체들의 세금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보완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탈세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동 스크랩이 유통 구조상 발생하는 수익이 적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지속될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나 소득세 탈세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음성화된 시장을 양성화함으로써 시장의 안정과 세원 확대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의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스크랩 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금 관련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자료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인정과세 도입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부진에 따른 발생량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 스크랩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자원의 해외유출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무자료 거래 물량의 수출이라는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수출 물량의 경우 자료 제출 없이 이뤄지고 있어 상당부분 무자료 거래 물량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스크랩 수출 물량의 유통 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