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2일 국회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바이 코리아(Buy KOREA) 입법 제안

  저급 수입 철강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위해 공공부문 공사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과 입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일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저급 철강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산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입법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을 위시한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날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갈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국, 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철강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활용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질 낮은 부적합 수입 철강재가 국내 주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에 대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Buy Korea' 입법안을 마련해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밖에 오늘 제시되는 여러 제안을 잘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고 입법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