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와 함께 정부가 6월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철강협회와 비철금속협회, 전경련 등은 지난 6월 30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문에서는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 기술을 적용해왔다”면서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제계와 산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에서 “이번 감축 목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입장 발표문은 “국가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이번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 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