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화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졍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며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000억,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국채 발행 9조6,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재검토해 폐지 및 축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가중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해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책의 관건은 신속한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 성장률 0.3%포인트 상승 및 일자리 12만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