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상계관세 예비판정 예정...11월 중 ADㆍCVD 최종판정 전망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의 부식방치 표면처리강판 수입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이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돼 향후 최종판정에서도 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TC는 지난 16일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5개국의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Corrosion-Resistant Flat-Rolled Steel) 덤핑 혐의에 대한 산업피해 여부 표결을 진행했으며 만장일치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8월 중에는 상계관세(CVD)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DOC) 및 ITC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는 계속 진행되어 이르면 오는 11월 중에 최종판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조사기간(DOC의 조사개시 후 최대 25일)이 비교적 짧아 심층분석이 어려운 ITC 예비판정은 산업피해 가능성 및 합리적 징후(Reasonable Indication) 만으로도 긍정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해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약 4억1,669만달러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