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해외유학비 1.4억, 지방근무자 25평 아파트 펑펑
늘어나는 부실에도 기관평가는 최고, 성과급 잔치 벌여

  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9일 최근 산업은행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금소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은행은 지방근무자에게 1인당 평균 아파트 기준으로 25평 이상을 임차해 주고 보증금으로 1.13억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억원을 지원해 주고, 해외근무자에게도 교육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 혈세로 방만한 경영을 해 오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징계, 인센티브, 고용이나 고객만족도 등에서도 엉터리 경영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금소원은 전했다.

  금소원은 정보공개 청구와 국정감사 자료(2014년 7월 기준) 등의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엉터리 경영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주요 38개 지방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603명 중 임차나 합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은 약 40%인 237명이었고, 이들의 1인당 사용면적은 82.54㎡, 1인당 보증금은 연 1.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근무를 이유로 1인당 평균 25평 정도 이상의 아파트 면적에 1.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각종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2년만 보더라도 산업은행은 직원의 해외대학 유학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4억 원을, 해외 근무자 교육비로 1인당 1.2억 원을 지출하고, 직원의 어학 연수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학술연수 명목으로도 1인당 7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교육을 명목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다.

  한편, 산업은행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현금 유용 및 특가법 위반으로 2명이 면직되고, 10명이 견책을 받았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은행 직원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통보된 5명의 직원 가운데 특가법 위반 2명만 면직됐고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3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라는 경미한 처벌만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1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견책 3명, 주의 촉구 등으로 79명이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지난해에도 산업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거래 기업에 대한 부당한 꺾기 행위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받는 등 지금도 거래 고객들에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은 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4번, S등급을 한 번 받았다. 금소원은 “부실 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최고 등급의 기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임원들은 연평균 1.9억원을 챙겨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는 5년간 연평균 206억원이 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이 밖에도 2014년 6월 기준 산은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총 직원 수가 2,929명으로, 지난 2011년 2,465명 대비 3년 사이 464명이 늘었다. 반면 서무원,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인원은 200명을 줄여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을 664명 늘였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끝으로 금소원은 “정책금융 기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권력과 유착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방향성 없는 정책 집행과 무능한 경영을 해온 결과, 산업은행을 지금과 같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면서 “산업은행이라는 기관이 국민에 큰 부담을 주는 기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산업은행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개혁으로 방만과 엉터리 경영을 마감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