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화학 제품 전체 77.5% 차지

  지난해 교역상대국들의 수입규제 여파로 국내 기업의 수출 중단 또는 감소액이 6조6,000억원(55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2015 대한 수입규제 총람’에서 2014년 말 현재 외국으로부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를 받는 국내 수출 품목은 16조4,800억원(138억7,000만달러) 어치에 달했다.

  이 중 규제를 뚫고 수출에 성공한 것은 9조8,800억원(83억달러) 상당에 그쳐 외국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중단이나 감소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수출하는 동관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시작되면서 작년 수출이 전년보다 92.9% 감소했다.

  태국에 수출하는 아연도금강판은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같은 해 수출이 전년보다 57.7% 줄었고, 작년 수출은 55.5% 감소하는 등 격감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세계 경제 둔화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수입규제 조치의 단골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말 우리나라는 17개국으로부터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다. 중국(500개), 대만(97개)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금속 39개(43.8%), 화학 30개(33.7%)로 금속·화학 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해 규제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 등으로 미국의 냉연강판, 열연강판, 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 개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 및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의 장기 규제가 지속하고 있어 규제 해제를 위한 재심 요청 등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지금까지 업계나 정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사후 수습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과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규제 경보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