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협정(TPP)이 발효되면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 중 80%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될 전망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애틀랜타에서 열린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범위를 8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하와이 각료회의 당시 50%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미국이 TPP의 조기타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만큼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현재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중 중요한 품목은 약 100여 개. 안전벨트나 브레이크, 배기가스 정화필터의 관세는 즉각 철폐될 전망이다. 다만 변속기와 기어박스 등 미국 기업이 보호를 요구하는 일부 품목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일본은 관세가 유지되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TPP 발효 이후 10년 안에 철폐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현재 2조엔 규모. 현행 2.5%의 관세가 없어지면 일본 기업은 약 500억엔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마무리 협상 중인 자동차 본체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 기간은 3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쌀 무관세 수입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산 쌀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을 7만톤으로 정한 기존 제안 외에 별도로 5만톤을 추가로 수입할 수 있다는 새로운 양보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PP 12개국은 현재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을 놓고 이견을 거듭하고 있다. 신약업체가 많은 미국은 12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호주 등 복제약에 강한 국가는 5년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 사이인 8년을 주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지만 자동차와 쌀에서 미국과 일본의 거리가 줄어들면 TPP 12개국의 전체 협상도 순풍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