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12개국 핵심쟁점 타결
무역장벽 뿐만 아니라 신약특허, 환경보호 등 협상 가능

협정문 공개 후 우리나라 참여 결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이 타결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통상장관은 조지아 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TPP에 대한 핵심쟁점을 일괄 타결했다고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한층 강도 높은 무역자유화로 평가받는다.

 현재 참여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으로 이들은 이번 타결에 따라 자동차, 낙농품 등 여러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철폐하게 됐으며 신약 특허, 환경 보호 등에 대해서도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세계 경제 4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을 목전(目前)에 두고 우리나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TPP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관세를 인하·철폐하게 돼 일본 등에 내수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국들과의 교역 및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TPP 참여를 표명할 경우 TPP 참여 12개국이 승인을 하게 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참여는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