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허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 목소리

   주물·금형·단조·용접 등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파견근로자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과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 강동한 단조조합 이사장, 주보원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 신정기 도금조합 이사장, 최기갑 용접조합 이사장 등 6대 뿌리조합 이사장 들은 14일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파견근로 허용이 시급한 실정이나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뿌리산업 조합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뿌리산업 진흥과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정부 당국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을 통칭하는 뿌리산업은 2만7,000여개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규모, 3D산업이라는 선입견과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대다수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은 지난 2012년 6.6%에서 지난해 9.0%로 증가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장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휴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입게 될 것”이라며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파견 허용은 뿌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