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몰락과 신성장산업 실종 위기

우리나라가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주력 산업의 성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데다 제조업의 성장률 하락을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출현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산업별 추세 성장률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추세 성장률이란 장기적인 실질 GDP 증가의 추세 또는 경향을 의미하며 성장률의 장기적인 균형 상태를 뜻한다.

보고서는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성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산업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한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요 시장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산업 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의 현재 추세 성장률은 5%대 중반 수준으로, 1970년대 약 16.7%, 1980년대 11.8%에서 1990년대 8.9%, 2000년대 6.9% 그리고 2010년대 약 5.4%로 꾸준히 하락했다. 또 제조업을 4가지 산업 유형으로 구분해 추세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현재 전자산업(10%), 중공업(4.2%), 화학공업(3.2%), 경공업(2%) 순으로 추세 성장률이 높았다.

더불어 서비스업의 현재 추세 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1970년대 9.7%, 1980년대 9.4%에 이어 1990년대 7.6%, 2000년대 4.1%로 급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서비스업의 추세 성장률은 3.1%까지 낮아졌다. 서비스업을 산업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세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현재 유통서비스(3.7%), 생산자서비스(3.3%), 공공·사회서비스(3.1%), 소비자서비스(1.8%) 순으로 추세 성장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