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는 일회적, CVD는 지속적 파급효과...민관 협력으로 적극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서울에서 '통상법 포럼'을 열고 통상 분야 전문가,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 등 최근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미국 등에서 국내 철강업체에 대해 상계관세 제도를 활용한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상계관세는 수출기업이 자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경쟁력을 높여 국내 시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상계관세는 일회성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민ㆍ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의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전무는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분쟁 발생시 민ㆍ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했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포럼을 주재한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의 보호무역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