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파견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9년 전 산업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으나 2010년 큰 격차를 보이다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고 파견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계산한 수치다.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에서 파견법이 몇 차례 개정됐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높아졌다며, 제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