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업계, 건축주가 중국산 여부 확인 필수
패널업계, 건축주도 가짜 난연패널 사용 책임

  샌드위치패널업계가 내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 7일 신설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주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변경됐다.

  복합자재품질관리서에는 복합자재공급자와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들이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공급했다는 최종 확인과 함께 이를 최종적으로 사인했다는 건축주의 확인이 포함된다.

  건축주가 각 부문에 대한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면서 컬러강판 업계나 샌드위치패널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컬러강판 업계의 경우 건축주가 컬러강판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컬러강판 업체들이 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험성적서 여부와 내용을 건축주가 확인하게 된다.

  그간 샌드위치패널업체 등에서 중국산 컬러강판을 사용해도 건축주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험성적서 첨부와 함께 건축주가 최종 확인을 하게 되면서 자재들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건축주가 시공비가 극히 일부 싸진다고 자신의 건물에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저품질의 중국산 컬러강판이 사용된 것은 건축주가 이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

  패널업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패널업계 내에서는 가짜 난연패널 문제가 만연해왔었다. 최근 적극적인 단속으로 가짜 난연패널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건축주가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서 가짜 난연패널 사용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에게도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모든 부문을 확인하고 최종 사인을 건축주가 하게 되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난연패널에 대한 성능 여부에도 신경을 써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 난연패널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