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협정 시 2016년까지 MES 부여 결정
반덤핑 규제 어려워 中 저가수출 감소 우려

  중국이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MES : Market Economy Status)를 얻게 되면 중국의 저가 수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 철강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OECD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에서는 전 세계 철강업계가 갖고 있는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고 전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저가 수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며 자국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내년에 MES를 얻게 되면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세계 철강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ES는 원가ㆍ임금ㆍ환율ㆍ가격 등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MES를 얻게 되면 수입 관세율이 낮아지는데,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최장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한 바 있다. 협정대로라면 내년 이후 MES를 얻게 되는 셈이다.

  MES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제3국의 가격기준으로 덤핑 여부가 판정된다. 철강의 경우, 중국은 철강재 가격이 높은 브라질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이 반덤핑 제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에 중국이 MES를 얻는다면 반덤핑 규제 시 중국 내수가격과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11월에 중국에 MES를 인정했다.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이로 인해 철강재 반덤핑 규제를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 증시 부양책 등으로 정부 개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도 MES를 얻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수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MES 승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두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MES를 부여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통화정책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사들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MES 부여가 불합리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최근 열린 OECD 철강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철강업계는 내년 이후 중국이 MES를 얻게 되면 올해 1억톤을 넘긴 중국의 철강재 수출이 무뎌진 수입규제 벽을 뚫고 2억~3억톤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다.

  실례로 전통적인 철강순수출 국가인 터키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터키 철강 소비가 전년대비 12.4% 늘었는데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슬래브 연주설비 가동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터키와 유사하다. 지난 3분기까지 국내 철강재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고 생산량도 0.9% 줄었다. 수출 역시 1.7% 감소하고 수입도 2.8% 감소했지만 중국산 수입은 오히려 2.6% 증가했다. 중국산 철강재로부터 내수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이 MES를 얻게 되면 철강재뿐 아니라 각종 상품의 유입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제조업협회연합(AEG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MES를 부여하면 EU 경제가 2% 퇴보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최대 350만개까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철강 수입 규제에서도 취약했다"면서 "중국산 수입을 적절히 막지 못한다면 업계 구조조정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