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소 가능성도 내비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우조선해양 금융지원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선박산업과 오오츠보 신이치로 과장은 지난 1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수주 및 인력 운영 계획, 임금동결 등 인건비 절감, 유동성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징구하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지원이 공정한 경쟁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기업간 공정한 무역 거래를 저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한된다. 특히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에 정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된다.

 오오츠보 과장은 "한국정부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공적지원의 금리와 기간, 자금의 용도가 신규수주 및 구조조정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소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EU는 지난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조선업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며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OECD는 내년 6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우리 측의 소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